입학안내

고용보험법 시행령

제12조(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)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”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(이하 “우선지원 대상기업”이라한다)을 말한다.<개정 2009.3.12>

1.광업: 300명 이하

2.제조업 : 500명 이하

3.건설업: 300명 이하

4.운수업 및 통신업: 300명 이하

5.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산업: 100명 이하

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

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< 신설 2010.12.31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 14조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<개정 2010.12.31>

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09.3.12,2010.12.31,2012.1.13>

1.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(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)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,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 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.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 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그로자는 0.5명으로 하여 산정하 고,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그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.

2.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(제1항1p4호의 통신업은 중분 류)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.다만,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 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,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 은 경우에는 임금총액,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.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12.31>

[시행일 : 2012.7.14] 제12조